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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공익제보자 관련 홍보 자료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

부패방지 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패·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 (감사·수사 등)

공익 신고자 및 협조자

(조사·수사·진술·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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